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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법기관 삼성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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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느낌! 2023. 3.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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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The National Assembly, 會)
-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청의 관리하에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으며, 그 당시 정당과 선거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대처하였던 정치적 중대행사였다. 1인1구의 소선거구제에 1인1표의 단순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이 행정구획인군 단위의 정치권력 분산의 시작이었다. 모두 200개의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의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198인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고, 제주도는 다음해인 1949년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혼란과 유동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된 제헌의회는 그 해 5월 말 이승만(李承晩)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10월 2일에 "국회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선거법"의 모체가되는 "선거법"을 1950년 4월 12일에 제정하였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院)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년 9월 법원조직 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 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廳)
-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3호)이 공포 · 시행되어 독자적인 검찰제도가 구축되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 · 시행되면서 검찰제도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6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중앙수사국은 1962년 2월 수사국으로 변경된 뒤 1973년 1월 특별수사부로 개편됐다.1965년 검찰, 세관, 경찰, 군수사기관 등으로 특별밀수합동수사반이 편성되어 1970년 관세청이 설립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1981년에 설치된 중앙수사부는 2013년 4월에 폐지됐다.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직할 수사부서로 이철희 · 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 5공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현철씨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 사건을 수사했다. 권력층 인사들을 처벌하는 검찰의 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논란과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 다.1991년 유전자감식실, 마약감식실이 설치된 뒤 1992년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이 개발됐다. 2003년 마약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7년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5년 과학수사부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 차장, 검사가 있으며 검찰총장은 5개의 고등검찰청(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과 18개의 지방검찰청을 지휘한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며,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 있다
 
삼성의료원 (Samsung Medical Center, 三星醫療院)
-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그룹 최대의 공익사업으로 1982년 설립 당시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에 1,100병상 규모(삼성서울병원)로 문을 열
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강북삼성병원(옛 고려병원)과 마산삼성병원(옛 마산고려병원)이, 19
96년 5월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삼성제일병원(옛 제일병원)이 합류했다. 1995년 2월 삼성생명
과학연구소을 열고, 1997년 2월 1일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협약을 맺었다. 2005년 10월에 삼성제일병원이 삼성의료원에서 분리되었다. 2008년 8월 사회정신
건강연구소가 삼성의료원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 7월에는 창원삼성병원이 학교법인 성균
관대학으로 전환되어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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